[입법예고2017.10.16]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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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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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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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대법원 2017. 9. 2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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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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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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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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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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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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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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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9.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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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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