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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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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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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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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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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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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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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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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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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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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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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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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