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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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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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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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확대 개설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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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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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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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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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의 의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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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뇌염 검사를 지체함으로써 뇌병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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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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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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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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