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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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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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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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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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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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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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2.01.(407호)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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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15.(406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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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1.01.(405호)

Published Date: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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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15.(404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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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0.01.(403호)

Published Date: 201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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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9.15.(402호)

Published Date: 2012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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