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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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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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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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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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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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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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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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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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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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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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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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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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