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4.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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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4.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7.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공유물분할등〕 
      1.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 
      1.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 
      1.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조세] 

      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허]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록무효(상)〕

[형사] 

      1.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1.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1.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1.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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