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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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7도5977   살인   (카)   상고기각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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