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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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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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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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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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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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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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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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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대법원 2017. 9. 2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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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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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9.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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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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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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