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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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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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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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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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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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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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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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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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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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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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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선업체 SPP그룹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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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1. 09.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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