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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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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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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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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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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8. 10.자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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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8.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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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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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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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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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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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한 멤버십카드를 발급, 교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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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Published Date: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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