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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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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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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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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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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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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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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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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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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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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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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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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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