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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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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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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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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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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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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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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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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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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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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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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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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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