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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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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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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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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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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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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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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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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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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Continue Readin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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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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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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