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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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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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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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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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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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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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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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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Continue Reading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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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Continue Reading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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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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