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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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1.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1.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1.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사]
    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 
      1.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형     사]
      1.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1.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1.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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