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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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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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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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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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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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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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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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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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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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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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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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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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