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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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자 2016마57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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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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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7355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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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217412 판결 〔기타(금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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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2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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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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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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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9.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재산분할등〕 227
[일반행정]
10.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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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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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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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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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034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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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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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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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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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8.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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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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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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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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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07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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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3.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등록무효(특)〕 277
[형사]
24.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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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437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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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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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6109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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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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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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