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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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 203

      1. 27.자 2016마57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7
        1.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209
        1. 선고 2013다7355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211
        1. 선고 2013다217412 판결 〔기타(금전)〕 215
        1. 선고 2014다22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19
        1.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 223
        1.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 225

 
[가사]
9.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재산분할등〕 227

 
[일반행정]
10.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 230

        1.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 235
        1.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39
        1.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242
        1. 선고 2014두4034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46
        1.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 249
        1. 선고 2015두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252
        1.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54

 
[조세]
18.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57

        1.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9
      1.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62
        1.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267
        1. 선고 2014두107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73

 
[특허]
23.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등록무효(특)〕 277

 
[형사]
24.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81

        1. 선고 2015도1437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83
        1.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87
        1. 선고 2014도16109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290
        1.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296
        1.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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