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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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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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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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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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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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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출원경과 금반언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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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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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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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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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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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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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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