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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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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 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년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 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부 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3.23 제1204호)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28 제1224호)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7 제1240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4 제1260호)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26 제1289호)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제1310호)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7 제1317호)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16 제1349호)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08 제1363호)

이 규칙은 199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9 제1427호)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0 제1436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1997.06.03 제1473호)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04 제1478호)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7.11.27 제1483호)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8.02.23 제1522호)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20 제1552호)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4 제1563호)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4 제1572호)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3 제1607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1 제1619호)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9 제1647호)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제1669호)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2 제1673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22 제1717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제1737호)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2 제1752호)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17 제1760호)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6 제1793호)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8 제1817호)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8 제1869호)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30 제1907호)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제1941호)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3 제1961호)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3 제2011호)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2058호)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제2067호)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제2152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5 제2183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07 제2190호)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8 제2250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2 제2327호)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14 제2352호)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28. 제235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 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04.09 제2391호)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7 제2421호)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1 제2461호)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5 제2472호)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6 제2566호)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제2644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제2664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7 제2669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1 제2672호)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2 제2717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3 제2726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31 제2753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2829호)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번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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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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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법인종류별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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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오류검색번호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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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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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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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호 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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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호 양식] 법인등록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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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4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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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5호 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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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6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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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7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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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8호 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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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9호 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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