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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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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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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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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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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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Published Date: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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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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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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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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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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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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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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