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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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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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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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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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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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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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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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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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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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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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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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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