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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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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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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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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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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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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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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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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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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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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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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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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