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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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977 살인 (카) 상고기각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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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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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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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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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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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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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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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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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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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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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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