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간접점유자인 담보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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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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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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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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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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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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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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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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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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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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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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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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