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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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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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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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위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종전 약관대로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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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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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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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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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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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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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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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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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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