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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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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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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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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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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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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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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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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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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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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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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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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