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2019.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5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3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