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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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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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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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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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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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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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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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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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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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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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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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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