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법원판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민 사   1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1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3]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2.15.(216호) 민 사   1 10. 14.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997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2.01.(215호) 민 사   1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1909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민 사   1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169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내용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의 의미 [3]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민 사 1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1639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액젓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도급인의 과실을 각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민 사 1 7. 5.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503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민 사   1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1411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민 사 1 6. 18.자 2004마336 결정〔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1301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민 사 1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1201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