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법원판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6.15.(204호) 민 사 1 4. 13.자 2004마86 결정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957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6.01.(203호) 민 사 1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865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2]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5.15.(202호) 민 사 1 3. 16.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777 [2]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1]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은 화의 인부의 위법 여부(적극) 및 화의인부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게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5.01.(201호) 민 사   1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683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4.15.(200호) 민 사   1 [1]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88조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1. 16.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587 [2]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4.01.(199호) 민 사 1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부당이득금〕513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 2004.03.15. (198호) 민 사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429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 2004.03.01. (197호) 민 사 1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377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2.15.(196호) 민 사 1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소장각하명령〕325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민 사 1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207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