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공사대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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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소송비용담보제공]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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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집행에관한이의]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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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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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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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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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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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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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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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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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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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6.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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