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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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1.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1.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 
    1.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4두42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0696 판결 〔과세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형    사] 
      1. 선고 2015도1877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 
      1.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선고 2015도1167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5도157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1.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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