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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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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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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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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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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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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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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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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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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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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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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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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