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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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6다18753 판결 〔집행판결〕 
      1. 선고 2016다48808 판결 〔대여금〕 
      1.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1. 선고 2017다35717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1.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가     사]
      1. 선고 2018므14210 판결 〔친생자부인〕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8두41532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5두561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003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6도632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위반〕 
      1.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 
      1.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1.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1. 선고 2018도13377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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