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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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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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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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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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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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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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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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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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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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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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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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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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