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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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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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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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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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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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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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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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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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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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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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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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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