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H.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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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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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정정·반론]〈PD수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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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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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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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손해배상(기)등]〈영화 ‘실미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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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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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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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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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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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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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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