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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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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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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손해배상(기)]〈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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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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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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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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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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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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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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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손해배상(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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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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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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