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H.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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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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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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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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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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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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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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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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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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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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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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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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