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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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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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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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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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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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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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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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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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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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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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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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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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