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H.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