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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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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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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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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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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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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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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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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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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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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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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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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