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자연공원법[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자연공원법[시행 2017.5.30.]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17.5.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7.5.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7.5.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5.30.]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5.30.]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5.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5.2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등 181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5.2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등 181인)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