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공보요약본2020. 4. 1.(583호)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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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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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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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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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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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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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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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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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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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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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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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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