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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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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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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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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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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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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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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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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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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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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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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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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