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37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마)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의 자살예방의무◇
2017다26538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형 사]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018도1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가) 파기환송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법인이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와 달리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그 차액만큼의 익금 누락을 통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6두3606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의 의미◇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자) 상고기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
◇1.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위반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해야 하는지(소극)◇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9두626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7후2291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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