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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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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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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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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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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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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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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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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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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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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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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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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