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588호)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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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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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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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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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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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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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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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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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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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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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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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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