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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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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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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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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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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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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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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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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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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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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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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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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