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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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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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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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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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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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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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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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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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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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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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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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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