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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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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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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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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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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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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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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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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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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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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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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